주요 사건사례 | 한국가맹거래법률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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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ANCHISE 주요 사건사례

[25.07.28] (주)D사의 자점매입(사입)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

[25.03.13] B사의 주방설비 소모품등 강제행위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의 일부 누락행위

[24.05.24] A사의 허위과장 순이익률 제공에 따른 과징금 부과

[23.10.05] M피자의 피자치즈 통행세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(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)

[23.06.19] 허위과장 원가마진율 제공 및 가맹금 미반환, 미예치, 미제공,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

[23.05.07] (주)P사의 공동투자점주에 부당한이익제공강요 및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등 시정명령

[23.01.31] HXX커피의 가맹계약서상의 경업금지, 회계자료제출 등 불공정약관시정 [약관규제법 적용]

[22.11.22] G교육의 1.허위과장된 예상매출산정서 2. 필수기재사항 누락 3. 부당한 계약조항 등

[22.11.18] DXX피자 인테리어 (점포환경개선비) 미지급에 따른 15억 지급명령 및 과징금 7억 부과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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